법령 국세정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07.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
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2. 대구고등법원 2013.04.10 선고 2012나20568 판결
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2012년
4. 진주지원 2012.11.23 선고 2012가단8426 판결
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,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
6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1구합27339 판결
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정수법
7. 수원지방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가합23623 판결
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3.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
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집행법 2011년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09.04 선고 2008누34315 판결
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13. 대구고등법원 2009.05.01 선고 2008나9441 판결
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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